“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선제적 역할”

2022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운영계획

경주시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추천하고

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,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통한

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Ⅰ		지원근거

❍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및 제11조

❍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

Ⅱ		지원규모

❍ 융자추천규모 : 1,100억원

❍ 이차보전금 : 33억원

❍ 협력은행 : 14개 협력은행(대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산업, 씨티, 경남, 스탠다드차타드, 부산, 수협중앙회, 새마을금고)

※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(물건담보, 신용담보 등 제공)

※ 자금신청 전 대출 희망은행과 협의(대출가능여부)후 신청

Ⅲ		세부 운영계획

□ 융자지원 대상

❍ 경주시 관내 본사 ·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

∙ 융자신청일 현재 경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

∙ 건설업, 전기공사업, 정보통신공사업, 소방시설업(실적증명서 및 관련업 등록증 및 실적증명서 보유업체)

∙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(단,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, 여행알선·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)

∙ 무역업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

∙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체(단, 여관업은 제외)

∙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처리업(허가증을 보유한 업체)

∙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(단, 자동차 부분정비업,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)

∙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  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

	<중소기업 기준>
⁃ 광업, 건설업, 운수업 : 근로자수 10명 이상 ⁃ 그 밖의 업종 : 근로자수 5명 이상 ※ 제조업경우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 포함 ① 공장등록증 보유 제조업체 ② 사업장면적이 500㎡미만 중 건축물대장상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된 제조업체 ※ 근로자 수 : 4대보험가입자 명부 기준

□ 융자추천 개요 및 한도

❍ 지원개요

∙ 상환기간 : 14개 협력은행과 협의

∙ 이자지원 :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액의 3% 지원

∙ 대출실행기한 : 당해연도에 한하여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

※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금 연1회 추천 가능, 추천일자부터 연도말까지 잔여일이 120일 미만일 경우 2022. 12. 31.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 하여야함

❍ 융자추천 한도액

	연간 매출액	최대 융자액
일반업체 (최대 3억원 :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)	∼ 3억원 미만	150백만원
	3 ∼ 10억원 미만	200백만원
	10 ∼ 50억원 미만	250백만원
	50억원 이상 ∼	300백만원
우대업체 (최대 5억원 )	차등없음	500백만원

※ 매출액은 경주시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

※ 일반업체,우대업체 상관없이 융자금액은 연간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

❍ 융자한도 우대업체

∙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여성기업

∙ 「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」에 의한 장애인기업

∙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에 의한 사회적기업

∙ 타 시 · 군 · 구에서 경주시로 이전한 업체(최근 2년 이내)

∙ 장관이상 수상업체(최근 3년 이내)

∙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, 산업평화대상, 고용증진대상, 신성장기업,        일자리창출우수기업, 시니어친화기업, 정규직전환 우수기업(최근 3년 이내)

∙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(최근 3년이내)

∙ 경상북도 중소기업공동브랜드 ‘SILLARIAN’ 선정 업체

∙ ‘경북 PRIDE상품’ 선정 업체

∙ ‘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’ 선정 업체

∙ 경주시장 표창 수상업체(최근 3년 이내)

∙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 표창 수상업체(최근 3년 이내)

∙ 수출유망 중소기업(중소벤처기업부 인증, 최근 3년 이내)

∙ 경주시 소재대학(동국대, 위덕대, 경주대, 서라벌대) 졸업생이

취업한 업체(최근 3년 이내, 동일 졸업생에 대한 중복신청 불가)

∙ 고용목표제 시행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

(경주시 일자리창출과 선정-3년 이내)

∙ 최근 2년이내 티시군에서 경주시로 전입한 직원이 있는 기업

- 20인 이하 기업 : 2명        - 20인 이상 기업 : 3명

∙ 출산휴가(90일) 및 육아휴직제도(1년) 실시한 가족친화기업

❍ 융자추천 제외 대상

∙ 휴 · 폐업중인 업체, 재무구조 상태 불량으로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

∙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

∙ 신청일 현재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

※ 조기상환업체 포함. 단,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가능

∙ 제조공장이 없는(미가동 포함) 단순 임가공 위탁제조업체 (하도급업체 등)

∙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

∙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

∙ 경상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과 중복추천 불가

∙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      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

∙ 융자신청일 현재 이 자금을 포함하여 중기부 자금 등 기관지원        정책자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

∙ 최근 2년 연속하여 중소기업운전자금 추천 · 수혜실적이 있는 업체로 대출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

	<예외 사항>
다음의 경우에는 3년 연속 가능 - 자연재해를 입은 업체(피해사실확인서 첨부) - 임직원 5명이상인 기업체 중 임직원의 85% 이상이 경주에 주소를 둔 기업 - 경주시장이상 표창받은 기업(최근3년 이내) -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또는 정규직 고용인원이 증가한 기업(최근2년) ⋅ 20인 이하 기업 : 2명 ⋅ 20인 이상 기업 : 3명 ※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명으로 판명 시 융자추천취소, 이차보전액 환수
다음의 경우에는 매년 연속신청 가능(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확인서 필) -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여성기업 - 「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」에 의한 장애인기업

□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

❍ 접 수 처 : 온라인(www.gfund.kr 또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         홈페이지 내 자금지원) 및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(우편신청 불가)

❍ 접수기간 : 매월 10일까지(자금 소진시까지)

❍ 신청절차

∙ 신청서 작성 및 은행협의(업체)    접수 및 융자추천 의뢰(시)    융자추천 결정(경제진흥원)  심사결과 통보(경제진흥원)  대출실행(업체)

※ 신청서 제출 전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            선택하여 대출협의 후 신청서에 확인 날인 (대출상담확인서 가능)

❍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
< 직접 (오프라인)신청 >

∙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

∙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

∙ 사업계획서 1부

∙ 기업정보의 제공·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

< 지펀드 (온라인)신청 >

※  신규시 지펀드(www.gfund.kr) 회원가입(사업자공인인증서) 업체등록

∙ 자금신청서 작성 (자금종류, 신청금액, 은행정보 등 기재, 나이스평가정보 –            기업매출 및 정보확인, 최신기업정보없을시 원클릭서류제출 등록)

(추가제출서류 : 대출상담확인서, 업종별 구비서류, 우대서류, 임대차계약서 등)

∙ 사업계획서 작성(기업정보수집동의 확인) ※  마이페이지 – 진행현황

< 공통 서류 >

∙ 사업자등록증명원(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) (세무서발급)

∙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 또는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        (세무서발급)

∙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

∙ 제조업이 아닌 경우 최근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.

※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소상공인 제외

∙ 공장등록증명서 1부(제조업인 경우)

※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「소기업」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제출 (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‘공장’ 또는 ‘제조업’ 인 기업)

※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.

∙ 그 외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각 1부

∙ 우대업체일 경우 확인 서류 1부

- 장애인기업은 장애인기업확인서(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) 사본

- 여성기업은 여성기업확인서(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) 사본

- 수상 및 지정(입주)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경주시로 이전업체는 舊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사실증명서(세무서발급)

- 고용목표제 시행 우수기업 선정 공문(경주시 일자리창출과)

- 경주시 소재 대학졸업장 사본 1부(해당 직원의 4대 보험 가입명부)

- 전입한 직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

(최근 5년간의 전주소 포함)

- 출산휴가(90일) 및 육아휴직제도(1년) 증빙자료

∙ 2년 연속하여 수혜 후 1년 더 신청 할 경우 확인 서류 1부

- 중소기업분야 시장이상 표창 내역

- 4대 보험 포털사이트(www.4insure.or.kr)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
- 임직원의 주소가 표시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주민등록초본

- 직원채용 계약서 또는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(근로복지공단 - 고용,산재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)

- 전입한 직원의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

(최근 5년간의 전주소 포함)

□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

❍ 융자추천

∙ 수시 : 월 1회 (매월 말일까지 추천결정)

∙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 및 추천

❍ 대출방법

∙ 융자추천 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은 120일 이내에 협약은행의   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신청

※ 단, 2022. 12.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하며, 대출기한 내에

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실효되며, 당해년도 재 추천 불가

∙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(동일은행간 분할 가능)

∙ 추천결정 후 대출실행 전 은행 변경시 www.gfund.kr에 신청 ⇒          변경승인 ⇒ 대출실행    ※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

□ 이차보전

❍ 신청시기 : 연 2회(매 반기별)

❍ 신청절차 : 대출은행 ⇒ 이차보전기관에서 일괄신청

❍ 가동상황 조사 : 시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

∙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

∙ 필요시 사업장 휴 · 폐업 여부 확인

※ 확인방법 : 국세청 홈페이지(http://www.nts.go.kr)의 “메인메뉴/조회․계산/

사업자 과세유형 휴․폐업“에서 사업장번호 입력하여 조회

❍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75일내(연2회)

❍ 이차보전 대상

∙ 부도 · 폐업 · 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

∙ 조기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

∙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

❍ 이차보전금 지급 : 시,도 ⇒ 융자취급은행(모점)에 일괄지급

❍ 이차보전 기간 : 1년간

❍ 이차보전율 현황 : 3%(적용 기준은 접수 연도)

❍ 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에 한하고 기 운전자금의 연장 및 상환용도로       사용가능